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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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행정 및 조세소송

법무법인 오라클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행정팀은 행정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처분 또는 거부처분, 제재적 행정처분, 토지수용 등 개발사업절차의 처분, 각종 세법상의 조세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또는 청문절차 지원, 구체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소송에 있어서 문제되는 관련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 제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헌법소송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각종 인허가처분, 거부처분 등 관련 자문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 토지수용, 손실보상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 세법상의 조세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 제재적 처분, 부담금부과처분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 징계, 노동위원회 결정, 업무상재해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 국가, 공공기관의 입찰절차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 공법상계약, 공법상급부·지위 등 관련 행정소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헌법소송

주요수행실적

  • KTX 경부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관련 사건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사건
  •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시행처분 취소 관련 사건
  • 택지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 관련 사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사업계획변경승인 관련 사건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사건
  •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급부환수처분 관련 사건
  • 울산광역시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제안거부처분 관련 사건
  •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토지수용보상금 청구 관련 사건
  •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불허가 행정협의조정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관련 사건
  • 국회와 서울 강남구 간의 지방세법 관련 권한쟁의 관련 사건
  •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관련 사건
  • 석유 공급 및 매입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 사건
  • 상속재산 금전채권의 평가 관련 상속세 취소 관련 사건
  • 네트워크 판매 관련 법인세 취소 관련 사건
  • 골프리조트 입회금 관련 법인세 취소 관련 사건
  • H대학교 게스트하우스(후생복지시설) 취득세 취소 관련 사건
  • 한기장 아카데미하우스 중과세 지방세 취소 관련 사건
대표번호 : 02 2182 3777 Fax : 02 2182 3788 Email : contact@oracl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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