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법무법인 오라클

행정 및 조세소송

법무법인 오라클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행정팀은 행정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처분 또는 거부처분, 제재적 행정처분, 토지수용 등 개발사업절차의 처분, 각종 세법상의 조세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또는 청문절차 지원, 구체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소송에 있어서 문제되는 관련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 제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헌법소송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각종 인허가처분, 거부처분 등 관련 자문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토지수용, 손실보상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세법상의 조세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제재적 처분, 부담금부과처분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징계, 노동위원회 결정, 업무상재해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국가, 공공기관의 입찰절차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공법상계약, 공법상급부·지위 등 관련 행정소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헌법소송

주요수행실적

KTX 경부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관련 사건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사건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시행처분 취소 관련 사건
택지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 관련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사업계획변경승인 관련 사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사건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급부환수처분 관련 사건
울산광역시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제안거부처분 관련 사건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토지수용보상금 청구 관련 사건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불허가 행정협의조정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관련 사건
국회와 서울 강남구 간의 지방세법 관련 권한쟁의 관련 사건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관련 사건
석유 공급 및 매입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 사건
상속재산 금전채권의 평가 관련 상속세 취소 관련 사건
네트워크 판매 관련 법인세 취소 관련 사건
골프리조트 입회금 관련 법인세 취소 관련 사건
H대학교 게스트하우스(후생복지시설) 취득세 취소 관련 사건
한기장 아카데미하우스 중과세 지방세 취소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