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점과 효력에 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법률상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불합의가 체결된 시점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이후 이루어진 제3자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 ‘합의’의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 제14조 제1항 제2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제14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 제35조 제2항 제1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제35조 제3항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하도급법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3. 사건의 개요
◯ 발주자 정읍시, 수급인 피고 회사, 하수급인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정읍시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 후, 제3자인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고, 정읍시는 공탁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 요지
◯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 청구가 있어야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직불합의가 체결된 시점에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이후 제3자의 압류 등 집행보전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시사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문언상 차이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고,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보호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향후 하도급 거래에서 실무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