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라클

보건의료 정책 자문

- 주요 보건의료 행정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 건강보험제도 운영 및 개혁과 관련된 법제 검토 및 입법지원
- 공공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법령 해석 및 정책 수립 지원
-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관련 국가 정책 수립 자문

행정 및 민사소송

-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이득징수처분, 면허·업무정지처분 등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권리구제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 비급여 진료비 환불 등 행정쟁송 관련 전문 대응
- 의료과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의료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반한 소송 수행
-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처분 등 의료기관 및 의료인 대상 행정소송

보건의료 분야 준법경영 지원

- 의료기관 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문
- 의약품 리베이트, 진료비 청구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
- 건강보험 관련 조사·감사 대응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