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라클은 2023. 12. 8.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국가배상 법률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치중 변호사, 김명환 변호사가 사건 및 의견 검토 등을 준비하였고, 자문회의에는 민사소송, 환경 분야의 전문가인 김명환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사건은 지열발전소의 운영을 위한 실증연구 수행 중 발생된 지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건으로서, 여러 사건이 제기되어 발생된 지진의 원인, 배상책임의 주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일반법인 「민법」뿐만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이 논의되다가, 2023. 11. 16. 주요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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