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온라인 스트리밍 및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동영상 콘텐츠의 공급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와 유통 사업자 간의 계약 체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검토 사례를 기초로,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에서 자주 발견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쟁점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이용기간
콘텐츠의 이용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그 즉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 일정 기간의 여유를 둘 것인지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장소적 제한
콘텐츠의 배포 및 사용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단순한 지리적 국경 제한만으로는 완벽한 접근 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IP 차단,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등의 기술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독점권 허용 여부
콘텐츠 사용권이 비독점적(non-exclusive)인지, 독점적(exclusive)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른 계약조항의 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될 수 있고, 특히
독점 계약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가 타 플랫폼에 동일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편집 권한
유통사가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지, 그 경우 한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공자가 편집 권한을 갖되, 유통사가
편집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자막설정, 더빙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편집 후 저작물의
권리에 관하여도 미리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 정산방법
정산방식은 매출 연동 방식(Revenue Share), 정액
지급 방식(Fixed Fee), 최소 보장 방식(Minimum
Guarantee)중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 주기(월별, 분기별)와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 계약 해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분쟁, 콘텐츠 제공
지연, 정산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 감사(Audit) 권한
유통사의 매출 및 정산 내역을 콘텐츠 제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Audit)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 누락, 정산 오류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준거법 및 재판관할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과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계약하는 경우 국제중재(Arbitration)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2.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 콘텐츠 사용 범위 관련 분쟁
- 계약서에서
정한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콘텐츠가 사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계약 체결 시 온라인 스트리밍, 다운로드, IPTV, VOD 서비스 등 사용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저작권 침해 및 책임 문제
- 콘텐츠 제공자가
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유통사는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다. 정산 지연 및 매출 누락
- 유통사가
콘텐츠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매출 내역을 조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조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라. 계약 해지 후 콘텐츠 사용 문제
-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콘텐츠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삭제 및 관련 데이터 반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마. 서비스 장애 및 콘텐츠 접근 불가 문제
- 유통사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공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대응 조치 및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동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은 저작권, 정산 방식, 계약 해지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용 범위, 정산 방식, 계약
해지, 감사 권한 등 주요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